■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현근택 / 전 이재명 캠프 대변인, 김근식 / 윤석열 캠프 비전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현근택 전 이재명 캠프 대변인,김근식 윤석열 캠프 비전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음식점 허가 총량제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장 도입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죠?
[현근택]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좋은 사례가 편의점 거리제한제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2018년에 도입됐는데 그전에 한 18년 전에 있었어요. 거리제한이 있다가 철폐했다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50m, 100m, 거리를 제한을 둔 거예요. 이게 올해 연장할지 검토 중인데 이게 뭐냐 하면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제일 많이 하는 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인구 대비 자영업자 비율이 24% 정도로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그중에 제일 많은 게 식당입니다. 치킨집, 커피숍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쉽게 창업도 하지만 쉽게 망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진입이 쉽기 때문에 퇴출도 금방 돼요. 그런데 식당 하나, 저도 요즘 거리 다니면서 많이 보는데요. 식당 하나 문 닫으면 한 집안이 거의 망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은 백종원의 골목식당인가요, 거기가 많은 시사점을 줬다고 봐요. 청결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음식 기준이라든지 최소한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을 받게 한다든지 뭔가 해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별 얘기 다 나오는데요.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데는 보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동의 받아야 되고. 물론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만큼 어찌 보면 오래 가죠, 한 번 하기도 어렵지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거 자체를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비판하는 건 좀 심하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문 닫는 식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왕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진입장벽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서로 과다한 경쟁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걸 당장 하는 것도 아니고... (중략)
YTN 오혜연 (ohhy12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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